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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 9개 고교, 부산 해운대고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2019-08-02(금) 22:50
교육부는 서울 9개 고교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 학교들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해 신입생을 받게 된다. 자사고들은 교육부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치열한 법정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해운대고 등 10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동의 신청 심의 결과 지정취소에 모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 지역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경문고 등 9개 학교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정됐다. 경문고의 경우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바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각 교육청들의 재지정(운영성과) 평가 절차와 내용 모두 적법했다”고 동의 결정 배경을 밝혔다. 경문고를 제외한 서울지역 자사고 8곳은 그간 “평가지표가 사전에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평가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이번 평가에 사용된 30여개 지표는 2014년 평가 때도 사용됐던 것이며 신설된 2개 지표 역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자사고에) 계속 강조해오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고의 경우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것이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박 차관은 “행정행위인 자사고 성과평가와는 무관하고 평가계획 안내 절차는 적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를 끝으로 올해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행정 절차는 사실상 끝났다.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24곳 중 10곳이 지정취소됐다.

자발적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와 전북 군산중앙고까지 더하면 내년부터 자사고 12곳이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유일하게 전북 상산고만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하고도 교육부 ‘부동의’를 통해 자사고로 남게 됐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순조롭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공동체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교육감들의 지정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반발했다.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서울 8개 자사고 및 부산의 해운대고는 “대형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공동대응을 하겠다. 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소송이 해를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재지정 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 방식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심한 혼란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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