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제 폐지 세부시행방안에 대한 장애계 의견수렴을 위해 3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15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9월 3일 개최된 장애인단체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내용에 대해 검토ㆍ보완한 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정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목표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2017년 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 31년간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돼왔던 장애등급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폐지된다.
장애등급제를 대신해 정부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실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등급제 폐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토대로 세부사항 보완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제도 개편의 변화와 혜택을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ㆍ감독과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목표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2017년 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 31년간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돼왔던 장애등급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폐지된다.
장애등급제를 대신해 정부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실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등급제 폐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토대로 세부사항 보완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제도 개편의 변화와 혜택을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ㆍ감독과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