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건희 1.8년..? 사법부 독립은 판사 직선제로...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국민학살을 명령한 윤석열의 12.3 내란이 시민들과 일부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저지에 실패로 돌아가자, 당시 여당과 공동으로 정권을 휘두르겠다는 한덕수, 한동훈의 한.한 내란 승계 기자회견이 이어졌고,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치자 조희대는 5.1 사법 쿠데타로 자신을 임명한 자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했으나, 이마저 실패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이 임명했고, 한덕수와 한동훈 역시 윤석열이 임명했다.

한덕수와 한동훈은 행정부 소속으로 임명직이자 임명권자가 임기를 좌지우지 할 수 있고,
대법원장 조희대는 임기가 보장된 자리라고는 하나, 명백한 내란을 일으킨 임명권자에 대한 충성은, 국가를 배신한 매국 행위로 봐야 한다.

5.1 사법 쿠데타 당시 대법원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커지자 대법원 종사자들은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극렬한 반대로 아직은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나,
윤석열 내란 극복을 위해서는, 윤석열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보이는 자들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입법부는 시민들 투표로 선출하고, 행정부 수장 역시 선거로 선출하는데 유독 사법부만 행정부 수장이 임명하고, 유일한 징계 수단인 탄핵도 판사들이 가, 부를 결정하는 구조이면서 사법부 독립을 말하고 있다.

판사들 보직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한다.

판사는 공무원이면서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알려졌는데, 진급을 위해서는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는 것 역시 일반 공무원과 다를 바 없다고 한다.

내란 재판에 그 수장, 인사권자의 입김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판사 우인성은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조작, 매관매직 혐의로 15년을 구형한 김건희에게, 반클리프 목걸이와 천삼차 받은 것만 유죄로 판단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장 조희대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과 결이 같아 보이진 않는데, 우인성 역시 과거 판결을 보면 이 대통령을 아주 싫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판사들이 주장하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서 ‘양심’은 편향적인 판사의 전가의 보도로,
판사 우인성은 ‘헌법과 법률과 증거’로 만 판단을 해야 함에도, 윤석열과 김건희의 육성까지 나온 증거를 무시한 채 김건희 1심 판결 문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읽었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조작, 공천개입과 매관매직을 장려한 이번 판결은 ‘몰상식한 판결’로 영원히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 행정, 사법의 진정한 독립은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장과 각 지방법원장 등을 선거로 선출하고, 징계 역시 선거로 할 수 있어야, ‘몰상식한 판결’은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조희대는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파기환송 주문을 낭독하면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아직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mbc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